용 역 도 급 계 약 서
계약번호 :	제 경기그린(계약)-2020-001 호
용 역 명 :	경기그린에너지주식회사
	연료전지발전소 경상정비용역

경기그린에너지주식회사

우)445-922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공단로 3길 77

☏ (031)8021-9623 Fax (031)8059-8264

Ⅰ. 용역도급표준계약서

1. 계약번호 : 경기그린(계약)-2020-001

3. 계약금액 : 일금              원정 (￦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         )

4. 계약보증금 : 일금           원정 (￦           )

(종류 :      , 증권번호 :                         )

5.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 없음

6. 하자보수 보증금율 : 해당없음

7. 하자보수 보증기간 : 해당없음

8. 지체상금률 : 계약금액의 0.25%/1일

9. 용역착수일 : 2020년 03월 01일

10. 용역완료일 : 2023년 02월 28일 (3년간)

위의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입찰시 공시한 입찰유의서, 설계서 및 과업설명 사항과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공동수급협정서 및 산출내역서가 이 계약의 일부가 됨을 확인하며 상호대등의 입장에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완수할 것을 확약하며 계약의 증거로서 이 계약서를 작성한다.

2020년    월    일

발  주  자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공단로 3길 77

상  호  :  경기그린에너지주식회사

대표자  :  한    정    탁    (인)

계약상대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Ⅱ. 용역계약일반조건

목	차

제1조	총칙․․․․․․․․․․․․․․․․․․․․․․․․․․․․․․․․․․․․․․․․․․․․․․․․․․․․․․․․․․․․․․․․․․․	4
제2조	정의․․․․․․․․․․․․․․․․․․․․․․․․․․․․․․․․․․․․․․․․․․․․․․․․․․․․․․․․․․․․․․․․․․․	4
제3조	용역의 범위․․․․․․․․․․․․․․․․․․․․․․․․․․․․․․․․․․․․․․․․․․․․․․․․․․․․․․․․․	4
제4조	계약문서․․․․․․․․․․․․․․․․․․․․․․․․․․․․․․․․․․․․․․․․․․․․․․․․․․․․․․․․․․․․․	4
제5조	내역서 제출․․․․․․․․․․․․․․․․․․․․․․․․․․․․․․․․․․․․․․․․․․․․․․․․․․․․․․․․․	5
제6조	사용언어․․․․․․․․․․․․․․․․․․․․․․․․․․․․․․․․․․․․․․․․․․․․․․․․․․․․․․․․․․․․․․	5
제7조	통지 등․․․․․․․․․․․․․․․․․․․․․․․․․․․․․․․․․․․․․․․․․․․․․․․․․․․․․․․․․․․․․․․	5
제8조	채권양도․․․․․․․․․․․․․․․․․․․․․․․․․․․․․․․․․․․․․․․․․․․․․․․․․․․․․․․․․․․․․․	5
제9조	계약보증금․․․․․․․․․․․․․․․․․․․․․․․․․․․․․․․․․․․․․․․․․․․․․․․․․․․․․․․․․․․	6
제10조	계약보증금의 처리․․․․․․․․․․․․․․․․․․․․․․․․․․․․․․․․․․․․․․․․․․․․․․․․․	6
제11조	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방법․․․․․․․․․․․․․․․․․․․․․․․․․․․	7
제12조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7
제13조	계약이행상의 감독․․․․․․․․․․․․․․․․․․․․․․․․․․․․․․․․․․․․․․․․․․․․․․․․․	7
제14조	용역의 착수 및 보고․․․․․․․․․․․․․․․․․․․․․․․․․․․․․․․․․․․․․․․․․․․․․․	7
제15조	용역감독 직원․․․․․․․․․․․․․․․․․․․․․․․․․․․․․․․․․․․․․․․․․․․․․․․․․․․․․․․	8
제16조	휴일 및 야간작업․․․․․․․․․․․․․․․․․․․․․․․․․․․․․․․․․․․․․․․․․․․․․․․․․․	8
제17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8
제18조	실적정산비목의 계약금액 결정․․․․․․․․․․․․․․․․․․․․․․․․․․․․․․․․․	8
제19조	과업내용의 변경․․․․․․․․․․․․․․․․․․․․․․․․․․․․․․․․․․․․․․․․․․․․․․․․․․․․	8
제20조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의 조정․․․․․․․․․․․․․․․․	9
제21조	지체상금․․․․․․․․․․․․․․․․․․․․․․․․․․․․․․․․․․․․․․․․․․․․․․․․․․․․․․․․․․․․․․	9
제22조	계약기간의 연장․․․․․․․․․․․․․․․․․․․․․․․․․․․․․․․․․․․․․․․․․․․․․․․․․․․․	10
제23조	검사․․․․․․․․․․․․․․․․․․․․․․․․․․․․․․․․․․․․․․․․․․․․․․․․․․․․․․․․․․․․․․․․․․․	10
제24조	일반적 손해․․․․․․․․․․․․․․․․․․․․․․․․․․․․․․․․․․․․․․․․․․․․․․․․․․․․․․․․․	11
제25조	불가항력․․․․․․․․․․․․․․․․․․․․․․․․․․․․․․․․․․․․․․․․․․․․․․․․․․․․․․․․․․․․․․	11
제26조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의 사용․․․․․․․․․․․․․․․․․․․․․․․․․․․․․․․․․․․	11

제27조	대가의 지급․․․․․․․․․․․․․․․․․․․․․․․․․․․․․․․․․․․․․․․․․․․․․․․․․․․․․․․․․	12
제28조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12
제29조	부분사용 및 부가용역․․․․․․․․․․․․․․․․․․․․․․․․․․․․․․․․․․․․․․․․․․․․․	12
제30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12
제31조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14
제32조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14
제33조	용역의 일시정지․․․․․․․․․․․․․․․․․․․․․․․․․․․․․․․․․․․․․․․․․․․․․․․․․․․	14
제34조	계약상대자의 용역 정지 등․․․․․․․․․․․․․․․․․․․․․․․․․․․․․․․․․․․․․	14
제35조	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15
제3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15
제36조의 2	하자보수보증금․․․․․․․․․․․․․․․․․․․․․․․․․․․․․․․․․․․․․․․․․․․․․․․․․․․․․	15
제36조의 3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준수 의무․․․․․․․․․․․․․․․․․․․․․․․․․․․․․․	15
제36조의 4	발주자의 조치․․․․․․․․․․․․․․․․․․․․․․․․․․․․․․․․․․․․․․․․․․․․․․․․․․․․․․	16
제36조의 5	발주자의 조치 수용․․․․․․․․․․․․․․․․․․․․․․․․․․․․․․․․․․․․․․․․․․․․․․․	16
제37조	기술지식의 이용 및 기밀엄수 의무․․․․․․․․․․․․․․․․․․․․․․․․․․․	16
제38조	분쟁의 해결․․․․․․․․․․․․․․․․․․․․․․․․․․․․․․․․․․․․․․․․․․․․․․․․․․․․․․․․․	16
제39조	용역관련자료의 제출 등․․․․․․․․․․․․․․․․․․․․․․․․․․․․․․․․․․․․․․․․․․	16
제40조	적격심사 관련사항 이행 등․․․․․․․․․․․․․․․․․․․․․․․․․․․․․․․․․․․․․	16

Ⅱ. 용역계약일반조건

제 1 조 (총칙)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용역도급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용역계약에 관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 2 조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라 함은 경기그린에너지주식회사(이하 “경기그린에너지(주)”라 한다)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계약담당직원”이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용역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직원을 말한다.

4. “용역감독직원”이라 함은 발주자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5. “설계서”라 함은 용역시방서, 설계도면 및 내용설명서를 말한다.

6. “기본업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용역을 말한다.

7.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외에 과업내용서에 추가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발주자가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8. “특별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외의 목적을 위해 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발주자가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제6호 및 제7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말한다.

9.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기그린에너지(주) 계약규정, 용역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 (용역의 범위) 이 조건에서 계약의 이행 또는 용역의 수행이라 함은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할 기본업무, 추가업무, 특별업무의 수행을 말한다.

제 4 조 (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규정된 용역계약특수조건을 정함에 있어서는 경기그린에너지(주) 계약규정에서 정한 계약사항과 관계법령 및 규정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용역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한하여 명시할 수 있다.

③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④ 계약상대자가 입찰참가신청시 발주자에게 제출한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각서는 계약문서의 일부가 된다.

제 5 조 (내역서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작성, 발주자의 용역주관부서 또는 기술담당부서로 제출하여 “내역서 검토필” 날인을 받은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시까지 계약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적정산비목 중 초과근무는 총투입인원의 초과근무시간의 합이 매월 20시간 이상으로 산정하여 계약금액에 포함해야 한다.

제 6 조 (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체결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 7 조 (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과 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 8 조 (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따라야 한다.

1. 제11조 제1항의 용역이행보증서 또는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의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계약예규”이라 한다)의 제7조에 따라 보증보험증권 등의 발급기관이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채권양도에 대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계약이행보증서발급기관을 세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채권 양도에 대한 계약이행보증서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하도급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채권양도에 대한 하수급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채권양도 금액의 한도는 확정채권금액 중 다음 각 목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가.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하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

나. 계약상대자가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

다. 계약상대자의 발주자에 대한 금전 채무

라. 본 계약과 관련한 계약상대자의 미납세금 및 미지급 금전채무 등

②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라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양수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및 양도 사유

2. 제1항 제4호 각 목의 내용이 부기된 채권양도금액 내역

3.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동의서

제 9 조 (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시 까지 계약예규 제8조에 규정한 바에 따라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보증서 등에 의한 계약보증금의 보증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계약기간 종료일 이후이어야 한다.

② 계약체결이 단기간 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발주자는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그린에너지(주)에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직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청구해야 한다.

④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예규 제8조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계약예규 제8조에 따라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 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계약예규 제9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계약이행기간의 연장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위 보증서의 계약이행보증기간을 연장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의 효력이 보증기간에 불구하고 용역 실제완료일 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0 조 (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경기그린에너지(주)에 귀속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계약예규 제9조에 의한 장기계속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경기그린에너지(주)에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직원의 납입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경기그린에너지(주)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경기그린에너지(주)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한다.

제 11 조 (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방법) ① 발주자가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1.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

2.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용역이행보증서[당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계약이행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의 용역의 이행보증제도 운영을 준용한다.

제 12 조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직원이 계약상대자가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의 수행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직원의 승인 없이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다시 사용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2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 13 조 (계약이행상의 감독) 발주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역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감독할 수 있다.

제 14 조 (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용역감독직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발주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 15 조 (용역감독 직원) ① 용역감독직원은 계약된 용역의 수행을 지휘, 감독하며, 용역에 사용될 자재 또는 공작물을 검사 또는 시험한다.

② 용역감독직원은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할 수 없다.

제 16 조 (휴일 및 야간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기간단축지시 및 발주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20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 17 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없으며,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에 계약기간내 물가변동 요인이 반영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 18 조 (실적정산비목의 계약금액 결정) 용역대가 원가계산시 역무량 산정이 곤란하여 용역이행량에 따라 실적정산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적정산 비목의 정산금액 산출방법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 정산금액 = 실적정산분 용역이행량 × 산출내역서 실적정산비목별 금액

제 19 조 (과업내용의 변경) ① 발주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 조정은 본 계약단가를 기준하여 변경 적용한다.

⑤ 발주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직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자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20 조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발주자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이외에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19조 제5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1 조 (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지체 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경우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직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25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발주자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보증이행을 할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

5.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

④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도, 파산, 해산 등의 사유로 사실상 용역이행을 할 수 없었던 날)부터 보증이행을 지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이행방식에 의하는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에 의하는 경우는 분담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⑤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자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⑥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기한 내에 완성검사를 요청한 때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불구하고 지체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 용역수행기한을 경과하여 완성검사를 요청한 때(제23조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다시 완성검사를 요청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용역수행기한 익일부터 최종 검사요청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로 한다. 다만, 제23조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다시 완성검사를 요청한 경우로서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제23조 제2항의 검사일수를 초과하여 검사한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를 지체일수에서 차감한다.

⑦ 발주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 22 조 (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1조 제3항 각호의 1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직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동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청구가 접수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당해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21조 제3항 제3호 및 제4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발주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발주자의 사업목적상 필요하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당해 계약 실제 완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23 조 (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발주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관련법령 또는 특수조건으로 정한 경우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시정을 완료한 후 다시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입회ㆍ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발주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24 조 (일반적 손해)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 25 조 (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 국내에서 발생하여 용역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자가 부담한다.

1.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 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26조 단서 의 규정에 의한 손해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용역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해서 처리한다.

제 26 조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의 사용) 계약상대자가 용역의 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의 사용을 발주자가 요구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그 사용에 필요한 제반 편의를 제공 또는 알선하거나 소요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 27 조 (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1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7일 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발주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다.

제 28 조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① 발주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 지연일수”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금액 및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23조 제2항 단서 및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29 조 (부분사용 및 부가용역) ① 발주자는 용역목적물의 인수전에 기성공작물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부가용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용역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직원의 지시에 따라 용역을 진행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1항의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손해를 보상할 수 있다.

제 30 조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위한 최고를 하고, 최고 후에도 시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당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계약예규 제10조에 의한 당해 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용역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용역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계약상대자의 거주지나 주소 등 연락처가 불명확하거나 계약이행을 소홀히 할 때

7.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의 해약을 요구하였을 때

8. 발주자가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요구하는 서류제출, 기타 협조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거나 고의로 지연시켰을 때

9. 당해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2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12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0.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전자입찰에 의거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의 전자서명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서를 포함한다)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자

11.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입찰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③ 정당한 이유로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요구한 경우 발주자가 그 정당성을 인정하였을 때에는 제9조에 정한 계약보증금을 위약금으로 받지 아니하고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④ 발주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해약통지를 받은 부분에 대한 기술용역은 지체없이 중지하고 모든 기구들을 용역현장으로부터 철거한다.

2. 발주자가 요구하는 용역현장의 모든 자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⑥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때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 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자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상환 받을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제 31 조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자는 제33조 제1항 각호 및 제33조 제2항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33조 제3항 본문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수행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 32 조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수행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제 33 조 (용역의 일시정지) ① 용역감독직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발주자의 필요에 의하여 발주자가 정지시킨 경우

②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 34 조 (계약상대자의 용역 정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경기그린에너지(주) 계약규정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자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직원이 제2항에 의한 기간 내에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당해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직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 35 조 (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제3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기관에 대하여 당해 용역을 완성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용역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자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 외에 용역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 이행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의 용역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

제 36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예규 제3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일정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 36 조의 2 (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서에 하자보수보증금률이 명시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대상이나 이의 납부를 면제받은 계약의 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에게 귀속될 하자보수보증금의 현금납부를 확약하는 문서를 용역의 대가를 수령하기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승계자가 하자보수담보책임기간 중 발주자로부터 하자보수 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은 발주자에게 귀속된다.

④ 하자보수보증기간 중 하자발생 사실이 없을 때에는 발주자는 하자보수기간 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한다.

제 36 조의 3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준수 의무)  계약상대자(대리인 및 하수급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준수 의무를 진다.

① 어떠한 명분으로도 발주자의 계약관련 업무수행자[계약부서, 수요부서 및 청구부서의 부서장 및 그 소속직원과 발주자의 대리인 및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부실 또는 부당하게 하지 않는다.

③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다.

④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소홀하게 하여 근로자 및 공중에게 위해가 가도록 하지 않는다.

제 36 조의 4 (발주자의 조치) 계약상대자가 제36조의 3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36 조의 5 (발주자의 조치 수용) 계약상대자는 제36조의4 조치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소송 등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아니한다.

제 37 조 (기술지식의 이용 및 기밀엄수 의무) ① 발주자는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자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발주자의 비밀사항을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제반문제점 및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38 조 (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분쟁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결한다.

1. 대한민국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

2. 발주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9 조 (용역관련자료의 제출 등) 발주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40 조 (적격심사 관련사항 이행) ①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적격심사기준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규정한 이행사항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Ⅲ. 녹색제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조건은 경기그린에너지(주) 계약담당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이하 “구매등 계약”이라 한다)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녹색제품을 구매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라 함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녹색제품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품을 말한다.

2.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녹색제품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녹색제품 구매지침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구매이행 준수의무) 구매 등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납품하여야 할 물품이 녹색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매하여 사용하거나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물품의 공급지연 등의 사유로 납품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직원에게 사유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녹색제품 입증) ①계약상대자는 중간자재로 사용하거나 납품하는 물품이 녹색제품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녹색제품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완성품을 납품하기 위하여 중간자재로 녹색제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와 거래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1. 녹색제품법 제2조제1호“가”목의 규정에서 정한 인증서 등 증빙서류

2. 녹색제품법 제2조제1호“나”목의 규정에서 정한 인증서 등 증빙서류

3. 녹색제품법 제2조제1호“다”목의 규정에서 정한 상품이라는 증빙서류

제5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녹색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상대자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입증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제 38조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7조(기타사항)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를 포함한다)는 설계서, 과업지시서 및 물품구매

규격 등에서 정한 녹색제품 이외에도 신규로 지정되는 녹색제품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경우에는 사용하도록 적극 노력한다.